해외 뉴질랜드, '기후변화대응법' 개정 추진...기후소송 확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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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9회 / 등록일 : 26-05-20 / 작성자 : 탄소중립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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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 | 임팩트온 | 보도일 | 2026.05.13 |
뉴질랜드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정부 규제 체계 내에서만 다루기 위해 기업의 기후 피해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기후변화대응법’ 개정을 추진함. 이에 따라 기업 대상 기후소송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며, 환경단체들은 오염 기업 보호 및 시민으로의 피해 전가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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